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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선고 2024도293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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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Supreme Court of Korea (Korean: 대법원; Hanja: 大法院) is the highest ordinary court in the judicial branch of South Korea, seated in Seocho, Seo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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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: 25 06 12: 2025두31960: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: 제3부: 25 06 12: 2025도4676: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: 제1부: 25 06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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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: 24 11 28: 2024므12215: 손해배상(이혼) 제1부: 24 11 28: 2024두50711: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지급청구의 소: 제3부: 24 11 28: 2024두35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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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9일(수), 대법원 중앙홀에서 마용주 대법관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충남 부여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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